통일차관 "北사회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여성 인권 개선돼야"

여성차별철폐협약 채택 기념 토크콘서트 개회사

北, 협약 가입했지만 2016년 이후 보고서 미제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통일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H라운지에서 열린 '남북여담(南北女談)' 토크콘서트 개회사를 통해 "실제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면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북한 여성들은 남성의 조력자로서의 희생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더욱이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등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로 여겨져 당국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생계와 가사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이중고에 더해 임신·출산 등 모성 보호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받기 힘든 것이 북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국제 규범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준수는 남성 중심의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는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대독했다.

이번 행사는 1979년 12월 18일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 45주년을 계기로 마련됐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가입 당사국이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 사항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2016년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