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초 추경 검토 안 해...예산 낭비 없을 것"

"민주당 추경 요청, 지역상품권 위한 건가"

"상법개정안, 기업·경제에 자해적 폭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및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요구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민생 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청한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왜 거부하고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냐"며 "내수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이냐"고 일침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모든 주주로 확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해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만큼은 중단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