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심리 위축 우려…의무보다 과도한 형별 개선해 민생 부담 완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별을 개선해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하고 경제금융상황을 점검,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피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연말까지 재정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례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처벌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과제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상기후·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는 만큼 안정을 위한 점검·지원도 지속할 것"이라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30종에 대한 할당관세 3300억원을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