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 주택' 없이 시장 물량으로 수요 대응

일산·중동 물량 충분해 영향 없고

일시 부족 분당 등 7700가구 공급

타정비사업과 이주 시기 분산키로

신축매입임대·3기 신도시 등 속도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재건축을 위한 '이주 주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권 내 주택 공급 물량을 통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생활권 내외에 공급 물량이 충분한 만큼 이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분당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일정 시기에 공급 물량이 이주 수요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공공주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하고 신축매입임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대책과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대책도 서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등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례와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부가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파악한 결과, 이주 가능 범위(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 이내) 내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3만4000가구)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된다고 가정할 경우 일부 지역은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은 성남 원도심 정비에 따른 대규모 이주 여파(2026년)와 일시적 공급 부족(2028∼2029년)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본·평촌은 예정된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산과 중동은 입주 물량이 충분해 이주 수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수급 상황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 내외의 위치한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분당은 신도시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2029년까지 15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축완료 부지에는 2029년까지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 등을 조성한다. 이밖에 유휴부지 2곳에도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 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다른 정비사업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심화가 예상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사업을 2035년까지 적기에 준공하기로 했다. 성남역(분당)과 킨텍스역·대곡역(일산), 금정역(평촌·산본)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한다. 환승센터 설립 시기에 맞춘 도심트램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연관성을 비롯해 사업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게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 교통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