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판단 불가' 입장 변화 없어"

"지난해 보안점검 때 부정선거 판단 못 내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9일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정보통신(IT) 장비 6400여 대 중 317대(5%)에 국한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 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두 달 간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담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