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의료계가 19일 만나 의료대란 사태 해법을 모색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상태가 된 것이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국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들은 지난 1년 동안 사실상의 '의료계엄'에 고통을 받았다면서 당장 2025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 소아과 역시 206명 모집에 단 5명이 지원했다. 처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내년부터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며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 위기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는 정부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플랜비(B)가 있다고 주장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의사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각 대학의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내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수급에도 문제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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