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임시 예산안 처리… '트럼프 요구' 부채한도 폐지 제외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 등 불포함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6시간 정도 남겨두고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CR)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고조됐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다는 평가다.

미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오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에는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1000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100억 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 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WSJ 등은 전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측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자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하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간 합의안에는 애초 중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50%를 차지하면서 머스크와 중국공산당 간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심화했다"면서 "머스크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