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5 경방] 朴탄핵 때보다 경제지표 뒷걸음...내수 부양 '마중물' 고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 상황 안 좋아

확장 재정도 쉽지 않은 딜레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거시·실물경제 정책의 큰 방향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마중물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게 걸림돌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곤두박질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도 경제팀에 부여된 임무다. 

22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일 열린 국정 안정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연내에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외 신인도 관리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기존 악재에 탄핵 변수까지 더해져 내년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여부다.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인 내수 부양 대신 세제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선호해 왔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에 안착한 상황에도 내수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추진한 정책 효과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재정 투입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연간 예산 75%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야당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적극적 거시 정책'과 '가용 자원을 극대화한 20조원 이상 경기 보강' 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문제는 최근 경제 여건이 당시보다 훨씬 안 좋다는 점이다. 2016년 말 상황을 돌이켜보면 탄핵 여파에도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 1200원대에서 연말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조차 불투명한 수준이지만 2016년에는 3.4% 성장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려 해도 실탄이 부족하다. 대규모 감세 정책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세수 결손이 86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이 중 국고채 증가분만 58조6000억원 규모다.

확장 재정이든 추경 편성이든 적자 국채를 찍어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리한 국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가뜩이나 악화한 대외 신인도에 추가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경제 사령탑으로 정책 수립·추진을 진두지휘한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짜면서도 대외 신인도 안정에 가장 방점을 찍은 기억이 있다"며 "시장 불안을 신속히 잠재우기 위해 경제팀이 적절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까지 오른 상황에서 대외 신인도가 더 타격을 받으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요동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