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이재명 재판' 내년 연기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내달 7일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7일 재개된다.

또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령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2심 절차에 돌입한다.

그 밖에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은 휴정기 뒤 내달 8일 선고된다.

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속행 공판도 휴정기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 다른 법원들도 서울 법원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 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재판이 가능하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