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요" 법인파산·채무조정 역대 최대치

11월 법인파산 1657건·개인회생 11만9508건

사진=연합뉴스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급증하면서 올해 법인파산·채무조정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2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개인회생신청도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지난해 전체 기록(12만1017건)에 근접했다.

파산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선 만큼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매년 회생신청이 늘면서 회생법원이 현재 부재한 대구와 대전, 광주에는 회생법원을 신설해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매주 접수하는 법인파산 건수도 2~3년 전과 비교하면 1.5배에서 2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채무조정신청 건수도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채무조정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에 달했다. 12월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신청 건수(18만4867건)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채무조정 제도는 생활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자영업자 채무조정신청 건수는 11월까지 2만6267건으로 이미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초과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5만2953건으로 지난해 전체 대비 95.7%에 육박하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2만∼13만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8만명대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중소법인에서 0.74%로 전년 동월(0.59%)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포인트 높아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