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5 경방] 대외 리스크 8년 전과 닮은꼴…'현상 유지' 방점 찍을 듯

정부, 연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2017년 위기 여건과 비슷…대규모 대책 한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16년 말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리스크로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인 상태였다. 8년이 흐른 올해도 판박이처럼 같은 경제 여건이 조성됐다. 중장기 계획 수립이 무의미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경제 정책 운용이 불가피하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리 경제가 건재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취지에서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경제 밑그림을 내놓는 당국자들 마음은 무겁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가 2016년 말과 비교해 대동소이하거나 더 엄중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다음 달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있다. 1기 때보다 한층 강화된 통상 규제와 보호무역주의 추진이 예상된다. 미·중 패권 경쟁도 추가로 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탄핵 등 대내 변수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는 상황도 비슷하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주요 신용평가사들 역시 국가 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내년 이후 위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올해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하방 압력이 고조될 수 있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베이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반도체 현황 PSI는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락한 82로 집계됐다. 기준치인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밑돈 것은 물론 지난해 5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국면이라 경제 관련 법률 개정이 녹록지 않은 데다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고 보는 게 맞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점 사업인 역동경제 로드맵도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 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8년 전 발표된 경제정책방향도 유사한 결이었다. 당시 정부는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에 주력하는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마저 반년 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