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안보고서] 가계대출 1년 간 규제 시 주담대 증가율 2.4%p↓

"금리 인하기 거시건전성 규제 일관적 시행 필요"

[표=한국은행]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1년간 시행하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1.0%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최대 2.4%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기 위험선호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취약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하로 증가세 확대가 예상되지만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지속한다면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당국의 규제수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 스트레스총부원리금상황비율(DSR) 가운데서도 차주의 소득 능력에 기반한 규제인 DTI와 DSR의 정책 효과가 주담대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조성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리인하가 진행될수록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에 대한 위험선호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원화 표시 금융자산의 수익률 저하는 시장참가자들의 외화 표시 투자자산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은은 "비전통 금융상품 등의 리스크 조기 식별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금융안정의 잠재리스크 방지를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