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년도약계좌···기여금 늘리고 주택구입 연계 검토

예산 실집행률 40%뿐···가입자 중 13% 중도해지

기여금 매칭 월 70만원까지···연 최대 9.54% 효과

주택구입 연계 방안 고심···"자산형성 지원할 것"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세간의 관심이 시들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기여금 지원 수준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수익 효과는 최대 9.54%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 본인 납입액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지급한다. 5년간 최대 월 70만원으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데에는 계좌 출범 이후 2년간 가입 수준이 금융당국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교부된 기여금 지원 예산 6400억원 중 실집행액은 올 3분기 말 기준으로 2570억원(40.1%)에 불과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했다. 이렇다보니 청년도약계좌 예산 출자금도 280억원 줄었다. 여기에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칭 한도가 초과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모든 가입자가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 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 시 기존 월 2만4000원 기여금에서 3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나며, 수익효과도 일반적금상품 기준 최대 연 8.87%에서 9.54%까지 증대된다.

금융위는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3470억원)이 예산안 대비 줄기는 했지만, 차질 없이 기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를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열린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이나 주택 구입에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등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고,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자산 형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서 "만기가 되기 전으로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