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년도 예산안에 라피더스 지원금 9300억...차세대 반도체에 3조원 투입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0조원

전체 예산도 1073조원으로 최대 규모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에 출자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에 1000억엔(약 9313억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라피더스를 지원하는 법안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전날 라피더스 지원책을 논의하는 첫 전문가 회의를 열고 법안 골자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대해 연구개발비로 최대 9200억엔(약 8조6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라피더스는 이를 재원으로 홋카이도 지토세시의 공장에서 내년 봄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 라피더스는 2027년에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4조엔(약 37조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이 25일 제시한 법안 개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해 라피더스에 출자하며, 공장이나 설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현물출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라피더스에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채무 및 이자 지급 보증도 한다.

이같은 출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1000억엔을 포함시켰다. 라피더스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지원 전체 예산은 3328억엔(약 3조1000억원)에 이른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출자에 맞춰 민간에서도 라피더스에 대해 같은 액수의 출자를 계획 중으로, 출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정부가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는 생각”이라며 “다만 라피더스 지원을 둘러싸고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전례 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비로 역대 최대인 8조6700억엔(약 80조5000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는 2024회계연도 방위비보다 7500억엔(약 7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이대로 결정되면 처음으로 연간 8조엔(약 74조500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보다 3조엔(약 28조원)가량 많은 115조5400억엔(약 1072조800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 역시 2023회계연도 예산인 114조3000억엔(약 1061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위비 외에 사회보장 관계 비용,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