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협의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상견례도 못하고 무산

첫 실무협의체 회의 일정 취소

민주, 한덕수 담화 후 입장 급변

국회의장실 "당분간 출범 불투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한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협의체 출범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애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양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한 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견례도 못한 채 일정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협의체는 기약 없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원래대로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자"면서 협의체가 좌초된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항의차 방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선행으로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보고 이후) 24시간~72시간 내 탄핵안이 상정·의결될 텐데, 이건 여야정 협의를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에게 진중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협의체를 제안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거부하면서 현재도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의체가 출범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뿐 아니라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열흘 넘게 미루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며 "내란 극복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그 이후에 민생과 국민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분위기가 탁해져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게 됐다"며 "협의체에 총리가 들어와야 하는데, 탄핵당할 상황이라 당분간 협의체 출범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