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본관리 수단 다양화, 자본의 질 제고해야"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고서 발표…보완자본 의존도 높아

보험연구원 로고 [사진=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6일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K-ICS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분석하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노건엽 연구위원 겸 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보험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본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대비 준비해 놓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기본자본만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 결과,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차이가 60%포인트(p)에서 100%p 이상으로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보험사는 기본자본이 줄어도 보완자본이 증가해 가용자본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마진(CSM) 증가에 기인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용자본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자본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용자본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지급여력비율뿐 아니라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체적인 위험 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약이전 활성화 등 다양한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