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비상계엄에 다시 부상한 '개헌론'…유권자 51%는 '찬성'

한국갤럽 여론조사…'개헌 불필요'는 38%

중도·진보층에선 60% 내외 '필요하다' 답해

대안으로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절반가량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에 관해 제도상 문제를 이유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은 51%로 집계됐다.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항목에는 38%가 공감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에서 각각 56%, 63%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수층 56%는 개헌이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60%, 50대 62%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 외 연령층에선 의견이 갈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나이가 든 세대는 개헌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고 20·30대는 사실상 6공화국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헌 아니면 안 돼'라는 절박함이 없다. 그런데 40·50대는 1987년 개헌을 봤고 지금 대통령 중심제나 헌법체제가 얼마나 뒤틀리고 있는지 안다"고 분석했다.

그는 "40·50대가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인 연령"이라며 "몸으로 체험도 한 데다 인식적으로도 개헌 필요성을 가장 실감하는 세대가 40·50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중 유권자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가장 선호했다. 응답자 46%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의원내각제(18%), 분권형 대통령제(14%)가 뒤따랐다.

이에 대해 갤럽은 "2008년, 2016년, 2018년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가 절반에 가까웠다"면서 "2, 3순위 양상은 달라졌다. 2018년까지 세 차례 조사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를 조금 앞섰는데 이번에는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포인트),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