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거부할 듯...변호인 "내란죄 수사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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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1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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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거부할 듯...변호인 "내란죄 수사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12·3 계엄사태의 핵심인 '내란죄'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이재명·민주당, '미군 철수' 분명한 입장 내놔야...색깔론 아닌 본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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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한미군 철수론자'로 규정하고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쥐고 있는 국가 지도자의 자질 검증에 안보의식이 빠질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질론을 말하면 좌파들은 언제나 색깔론으로 반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공 시대나 있을 법한 색깔론 반격이 지금도 일부 먹히는 것은 5공 시대 용공조작에 질린 국민들 의식 때문일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 실드(방어막)칠 생각 말고 본질론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군철수 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논의될 문제지 반미 선동 구호로 이용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징어 게임2'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릿스 글로벌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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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튀르키예 등 총 92개국서 1위를 기록했다. 플릭스패트롤에서 시청 기록을 집계하는 93개국 중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로 꼽힌 셈이다.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경유, 4개월 만에 1500원 돌파...'강달러' 기름값 11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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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면서 국제유가 보합세에도 국내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주 대비 리터(L)당 9원 상승한 1662.2원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12월 첫째 주 3.6원, 둘째 주 4.3원, 셋째 주 7원에 이어 확대되는 추세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주보다 6.6원 상승한 1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7원 오른 1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7원 상승한 1507.2원이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8월 넷째 주(1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500원을 넘겼다.
 
美 백악관 "러 파병 북한군, 쿠르스크서 지난주 1000명 이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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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인 북한군이 지난주에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dismounted)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우리가 목격하는 이러한 인해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사실 이러한 전술이 북한군에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지난주 북한군은 특정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며 "러시아군과 북한군 지휘관들은 이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커비 보좌관이 밝힌 미국의 집계 수치는 최근 7∼8일 동안에 국한된 것이어서 북한군 사상자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어 보인다.
 
美 "최상목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한국, 헌법 절차 평화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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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된 것에 대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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