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프랜차이즈 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YK 공정거래그룹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법률 솔루션 제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정거래 서비스 확대 목표

왼쪽부터 YK 공정거래그룹 박재완·현민석·이상우 변호사, 이인석·배성범 대표변호사, 석재현 변호사, 권순일 대표변호사, 진호식 변호사, 강경훈 대표변호사, 이용만 고문, 김지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지난 9월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일정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금액이다. 단순 유통마진이 아닌 가맹사업법상 별도 가맹금에 해당한다. YK공정거래그룹은 이런 차액가맹금이 명시적인 합의 없이 부과되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YK공정거래그룹은 피자헛에 이어 최근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BHC 등 국내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리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YK공정거래그룹은 배스킨라빈스, BBQ,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등 1400여 개 점주들을 대리해 조만간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그룹은 차액가맹금 관련 사건 외에도 △티메프 사태 관련 결제대행업체(PG사) 법률 자문 △변호사 광고 플랫폼 관련 공정위 과징금 취소 처분 판결 △철스크랩 담합 사건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YK 공정거래그룹은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그룹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역임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과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21년 법복을 벗은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과 기업 관련 소송을 담당했다. 이후 지난 4월 YK대표변호사로 합류해 공정거래그룹장으로 활약 중이다. 

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인 진호식 변호사가 맡고 있다. 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검사, 변호사를 모두 경험하며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구축했다.

이 밖에 대법관 출신인 권순일 대표변호사(14기), 고검장 출신인 배성범 대표변호사(23기)를 비롯해 박재완(38기)·현민석 변호사(39기)·이상영(변호사시험 2회)·김지훈(7회)·곽노주(10회)·이혜린(10회)·김현준 변호사(변시 10회) 등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그룹에 합류해 있다.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YK 공정거래그룹은 내부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등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