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오늘 尹 조사는 불발될듯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자료를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첩에 관한 협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추가로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는데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전달받은 만큼 수사 내용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10시 예정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없는 등 윤 대통령이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