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 탄핵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설득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내란을 선동하는 여당 인사 등에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향후 탄핵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설득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일부 여당 인사와 극우 유튜버들의 고발도 예고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를 꾸려 "'탄핵이 곧 내란'이라고 선전과 선동을 하는 이들을 조사해 월요일(30일)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무총장도 이날 "일차적으로 화요일(31일)까지는 큰 틀에서 정리하려고 한다"며 "상황을 확인하고 판단이 서면 고발 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 내란·외환유치 진상조사단 활동을 언급하며 "내란 전모뿐 아니라 외환유치 획책까지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2·3 계엄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로 여야 지도부가 현장 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향후 탄핵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설득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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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당 내란·외환유치 진상조사단 활동을 언급하며 "내란 전모뿐 아니라 외환유치 획책까지 모든 범죄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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