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베이션·레볼루션 코리아] 국민소득 3만弗 이상 선진국 사례 살펴보니

우리나라 혁신도시 10군데 흩어져 있는데

한은, OECD 3만弗 이상 국가 거점도시 산출

대체로 2~3개…5만弗 영국·독일도 6개 불과

전문가들 "소수 거점도시 집적경제 효과 중요"

영국 제2 도시 버밍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이상에 인구밀도가 ㎢당 200명 이상인 선진국은 비수도권 거점도시 수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해당하는 10만㎢당 1~6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외 거점도시가 10개에 달해 수도권 밀집 완화와 집적 경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거점도시를 2~3개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1일 한국은행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영토 10만㎢당 거점도시 수를 산출했다.

거점도시란 수도권 외 지역 대도시를 인구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인구 누적 합이 비수도권 대도시 인구 총합의 3분의 2에 이를 때까지 포함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국가별 거점도시 수는 국토 면적, 경제 발전 수준, 인구밀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OECD 국가 중 면적 10만㎢ 이상, 인구 500만명 이상, 1인당 GDP 1만~10만 달러인 20개 국가의 1인당 GDP와 거점도시 개수. [표=한국은행]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보면 10만㎢당 거점도시 수가 스웨덴 등 인구 소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2~6개 분포를 보였다.

경제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거점도시 수가 늘어난다. 1인당 GDP가 낮으면 집적할 만한 자원이 부족해 경제성장이 수도를 중심으로 한 소수 도시 위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6132달러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이탈리아(4만287달러)와 스페인(3만5789달러)은 거점도시가 2개 수준이었다. 1인당 GDP 5만 달러를 넘긴 영국(5만2423달러)과 독일(5만5521달러)은 6개 내외다.

인구밀도 역시 거점도시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 면적이 같더라도 인구가 많을수록 대도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인구밀도 ㎢당 330명)은 거점도시가 3개 정도다. 

정민수 한은 지역연구팀장은 "주요국 사례에서 보듯 여러 지역에 분산 이전하는 것보다 정주 여건과 서비스 공급 기능이 갖춰진 소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약적 이전을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소수 거점도시의 집적 경제 효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도시의 성장과 집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대도시나 지방 거점도시와 가까워 시장 접근성이 높은 도시는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성장이 둔화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원을 분산하기보다 한 곳에 모아 집적 경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급효과가 큰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제2, 제3의 서울과 같은 도시를 육성한다면 국가 전체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