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의 Now&Future] 올해 한국 경제는 수비 …절벽에서 안떨어지는 게 최선

[곽재원 논설위원장]

2025년 한국 경제는 공격의 해가 아니라 수비의 한 해가 된다. 실업률 15%에 자기 소득 70%를 빚 갚는 데 쓰는 인구가 300만명이라고 한다.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보다 더 무서운 통계들이 즐비하다. 소비 단절이 온다. 한국 경제는 이전부터 졸졸졸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충격을 받으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다. 

당장은 2개의 절벽을 피하는 게 급선무다. 하나는 자동차산업이 당할지 모를 미국의 관세 폭탄이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25%를 막기 위해 아베 전 총리 부인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동원해 외교전을 펼친다. 우리는 탄핵 정국에 빠져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침체다. 여태껏 금융으로 지탱해 왔으나 한계에 부닥쳤다. 요즘 경매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낙찰 건수는 준다고 한다. 경매가 유동성을 상실하는 순간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어 시장을 유지했으나 이제는 한계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우선 산업 유동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쪽 유동성을 줄여가면서 산업의 유동성을 살려야 한다. 부동산은 진작에 조정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부동산에서 연착륙은 원래 없다고 할 만큼 대담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 단기금리는 내리고 있고,  장기금리는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금리를 낮추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유동성 확대도 제한되어 있다. 환율 상승 때문이다. 이미 유동성 늘려서 원화가 추락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우리 실력이 달러당 1600원 정도라고 분석한다. 외환시장 개입으로 1400원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원화 약세는 대세다. 되돌릴 수 없다.

중국의 과잉생산도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 한국이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싸구려 물건이 마구 들어 올 거다. 수출기업은 자금난에 봉착하고 설비투자를 못하는 형국이 된다. 10대 재벌조차 위기다. 지금 기업이 팔려는 부동산 매물이 50조~100조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단기간에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있을까. 2025년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보여주며 몇 개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서 답변을 들었다.
 
코파일럿(Copilot)의 해법을 알아보자. 코파일럿은 단기 안정화 정책으로 우선 통화 정책 조정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관리와 통화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운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음은 재정 부양이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술에 초점을 맞춘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환율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원화의 과도한 절하를 방지한다. 이는 수입 비용과 투자자 신뢰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채 탕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높은 부채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을 위한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도입해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고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는 먼저 구조 개혁을 제시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생산성 향상, 혁신 장려를 위한 구조 개혁을 시행한다. 다음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다. 급변하는 경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력의 업스킬링과 재교육에 집중한다. 또한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R&D 자금을 늘리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해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수출 시장 다변화도 긴요하다.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촉진해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한다.
 
다음은 챗GPT의 답변이다. 먼저 단기 안정화 정책을 살펴보자. 첫째, 산업 부문에 금융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망 중단을 방지하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산업과 수출 주도 부문에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특히 첨단 제조 및 기술 부문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신용 시스탬을 구축한다. 둘째, 전략적 부동산 디레버리징이다. 시스템적 위기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되어있는 금액)를 줄이기 위한 단계적 정책을 도입한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 완화다. 필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목표 가격 안정화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 외환시장에 대한 신중한 개입을 통해 투기적 공격을 최소화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통제한다. 환율 변동성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위한 헤지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넷째, 고용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기술, 친환경 에너지, 의료 등 수요가 많은 부문에 초점을 맞춘 고용 프로그램을 실시해 실직자를 흡수한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소비자 신뢰와 구매력을 회복한다. 다섯째, 무역 외교의 강화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유리한 무역 조건을 확보하고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G7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아세안과 신흥시장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십을 다각화해 중국과 G7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한 실행 과제로서 단기 유동성과 장기 재정 책임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실업률과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의 정서를 관리하는 일도 긴요하다.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입안자, 기업, 국제 파트너 간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즉각적인 경제 안정화 노력과 다각화 및 혁신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결합함으로써 한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경제 전문가와 관료들도 이러한 장단기 대책들이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란 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 패키지 정책과 자신감 있는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종합 대책 수립은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의 정부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권은 올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인식하고, 정부의 경제 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곽재원 필자 주요 이력 

▷전 중앙일보 경제부국장, 도쿄특파원 ▷전 서울대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한양대 기술경영학 석좌교수 ▷전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현 가천대·호서대 초빙교수 ▷현 아주경제 논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