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그늘에 방향마저 잃은 공급 대책…수도권 공공주택 인허가도 67%↓

올해 경기 공공 인허가는 85% 감소…"민·관 공급 위축에 분양도 급감"

서울 서초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형 건설사도 최근 민관과 합작으로 참여가 가능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분위기지만 민간과 비교해 절대적인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많지 않아 중견사들은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건설업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서 착공, 분양 입주까지 공급 주기 전체에서 물량이 감소해 전체 공급 감축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A 중견건설사 사업관계자)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환율 등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은 물론 정부 공급 정책의 한 축인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정책 역시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2년 연속 크게 감소하면서 정부 공급 정책의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1월~11월) 전국의 공공 부문(국민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총 8161가구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올해 공급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에서만 약 13만가구 수준의 인허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1만2175가구)와 대비해서는 약 33%나 감소했다. 민간 인허가 물량이 1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공공 부문의 인허가가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2년 동기간(2만418가구)과 비교하면 연간 공공 부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년 만에 60%나 줄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공공 부문 인허가 물량이 올해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허가 주택 중 공공 부문 물량은 2744가구로, 전년 동기(8443가구)와 비교하면 67.4%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11만2814가구로 약 16.3% 줄었다.
 
경기의 경우 민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새 14.4% 감소에 그친 반면, 공공의 경우 전년 대비 물량이 85% 가까이 줄어든 753가구에 그쳤다. 인천 역시 민간 주택 인허가가 1년 새 43% 이상 크게 줄었지만, 공공 물량은 무려 94% 이상 감소했다. 
 
실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도 지난해 빠르게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자난해 11만5558가구를 기록해 전년(14만3339가구) 대비 16.5% 감소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50%, 경기는 14%에 가까운 인허가 물량이 같은 기간 줄었다.
 
인허가 물량 감소로 내년부터 분양 절벽이 앞당겨 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5개 주요 시공사의 올해 분양 물량은 총 14만6130가구로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산으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 당 1500원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철근·모래 등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 침체와 자금 경색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착공과 분양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공급 순연이 내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25개 주요 시공사의 분양 실적은 22만2173가구로 계획(26만5349가구) 대비 83%에 그쳤다.
 
장인석 LH토지주택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공급절벽 해소를 위한 공격적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계획된 공급계획의 추진과 함께 건설경기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해 충분한 공급물량 신호를 주택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