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국고채 197.6조원 규모 발행…올해보다 39.2조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내년 197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 등을 토대로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국채 총 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올해 발행량(158조4000억원) 대비 39조2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순 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올해(49조9000억원)보다 30조1000억원, 차환발행은 117조5000억원으로 올해(108조5000억원)보다 9조원 늘었다.

시기별로는 지출소요 등을 감안하되 월별 균등발행원칙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1분기 27~30%, 상반기 55~60%를 발행한다. 1월과 12월에는 국고 자금과 시장 수급상황을 감안해 공급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물량을 탄력 조정한다.

연물별로는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여력 등을 감안하여 장기물(20·30·50년물) 발행의 유연성을 소폭 확대(35±5%)한다. 단기(2·3년, 30±3%)와 중기(5·10년, 35±3%)의 발행비중은 유지한다.

기재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확대된 수요기반에 부응하기 위해 경과물 조성의무 등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채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와 녹색국채, 원화외평차 등 신규국채 발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