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000억원 걷혔다. 지난달 근로소득 증가에도 법인세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는 4000억원이 증가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94.2%)과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힌 것이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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