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체포 영장에 신경전…"적절치 않아" vs "감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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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4-12-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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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국가 애도 기간 영장 발부 유감"

  • 민주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발부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긴급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도망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 발부는 국격에 관한 문제로, 수사 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는 내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12·3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탄핵 심판과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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