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점거는 위헌…확실한 법적 조치해야"

"선거에 조직적 부정 개입 소지 전혀 없어"

"정치 상황 혼란…주어진 임무 충실히 수행"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으며, 그 과정은 선거 관여자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 그리고 권리의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면서 "아울러 정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여객기 사고로 수많은 생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