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유감"…崔대행 탄핵은 거리두기

박찬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

우원식 "국회 논의과정 왜곡한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며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은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했다. 지금 와서 그걸 뒤집는다고 있던 합의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라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 권한대행의)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등이 일어난 가운데 국정 마비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