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시급…시장 혁신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공정위 직원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줬다"며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 집행을 적시에 추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적 약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에 대해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하며 얻은 결론"이라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인 만큼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서는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고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자의 제자 유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세기고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