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내일배움카드 지원 늘린다…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계좌 한도↑

가정밖청소년 훈련비 지원 우대…구직자 원격훈련 제한 규정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고용노동부가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비도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자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의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