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25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위해 국회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시작했으나 관련 법 개정 내용과 방향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정책을 재추진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추진하고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 제공, 공동 IR 등 밸류업 확산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과 공모가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에 이어 자본시장 제도와 인프라도 혁신하겠다"며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고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더 이상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따른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증권형 토큰 발행(STO)과 조각투자 플랫폼, 비상장 주식 플랫폼을 제도화해 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다양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금융투자산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금융과 모험자본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은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 최대 화두로 자리잡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스스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2025년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목표이고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정부, 국회, 기업, 투자자 모두 합심해 그동안 떠났던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가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는 한 해로 만들어 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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