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구 5명 중 1명은 '75세 이상 노인'… '2025년 문제' 과제로

1947∼1949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 전원 '후기 고령자'로

재택의료, 요양보호 제도 보완 등 과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일본 국민 5명 중 한 명이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가 되면서 의료나 돌봄 체제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지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고 현지 공영 방송 NHK가 2일 보도했다.

일본 ‘단카이 세대’가 올해 모두 75세 이상이 되면서 떠안게 된 문제로, ‘단카이 세대’란 1947∼1949년의 3년 사이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를 ‘2025년 문제’라고 이름 짓고 경종을 울려왔다. ‘단카이 세대’가 의료와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후기 고령자가 되면서 의료비와 요양보호비가 급증하고, 이를 지원하는 현역세대와 기업이 활력을 잃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올해 후기 고령자가 215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일본 총인구 1억2156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17.7%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주목되는 것이 의사가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재택 의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택 의료 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재택의료를 받는 1일 인구는 23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NHK는 “재택의료를 받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요양보호에 해당하는 ‘개호’와 관련해서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개호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 자기 부담액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일본에서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의료기관에 지급된 의료비는 전년도보다 2.9% 증가한 47조3000억엔(약 442조원)으로 집계되면서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개호 종사자의 임금 인상도 중요 과제로 지적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까지의 임금 인상 정책으로 2013년에 비해 4만엔(약 37만3000원) 가까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 70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작년 1∼10월 인구동태 속보치에 후생노동성의 방법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작년 연간 출생아 수는 68만7080명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늘어나는 고령자를 적은 수의 현역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할 전망에 따라 ‘2025년 문제’는 올 한해 일본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