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개보위원장 "출범 5주년…AI 시대 개보위도 도약해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AI 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3일 개인정보위 신년사에서 "2025년은 개인정보위가 출범 5주년을 맞는 해"라며 "신생 부처로서의 이미지는 던져 버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생성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국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 개인정보위의 방향에 대해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정책의 정비를 통한 AI·데이터 2.0 정책의 마련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글로벌 리더십 발휘 등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그간 AI 시대에 걸맞은 규율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그러한 노력이 매우 풍성하고 다양한 혁신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이를 위해 적정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이외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AI·데이터 2.0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3월부터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의 마중물이 될 선도서비스 5종을 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과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법적·절차적 완결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맞아 그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이뤄졌던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논의의 흐름이 등장하도록 하겠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