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과정 공개…"최상목, 남은 1명도 즉시 임명해야"

수발신 공문·양당 원내대표 발언서 여야 합의 명백히 확인

우원식 국회의장실측이 공개한 여야 공문 [사진=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며 남은 한 명도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합의 사실관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설명드린다'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이후 우 의장은 8월 16일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12월 9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다음날인 12월 10일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다.

국회의장실은 이같은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로 진행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19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심의·선출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