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대통령은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

사진=아주경제 DB

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대통령은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하 '대통령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히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것이 노출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CES 2025] 혁신상 휩쓴 K-기업들, 기술력 과시··· "AI·디지털헬스 등 강세"

국내 기업들이 CES 2025에서 혁신상을 휩쓸면서 K-기술력을 과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강세가 눈에 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올해 CES 혁신상 수상 기업 명단을 보면 한국기업은 33개 분야에서 162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이는 전체 수상 기업(363개) 중 약 44%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벤처·창업기업들은 CES 2025가 선정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18개)과 디지털 헬스(17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62개 혁신상 가운데 중소기업이 받은 상은 124개로 약 76%를 차지했으며, 최고혁신상은 현재까지 총 20개가 발표됐는데 이 중 7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혁신상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미용·패션테크·산업장비 및 기계·동물복지 등 4개 분야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가전, 전자제품 등에 AI를 접목한 기술들이 주로 호평을 받았다. 웅진씽크빅이 개발한 인공지능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는 AI가 적용된 전자 기기가 책을 읽어주는 동시에 음성, 시각효과 등을 제공한다. 모든 책을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 등으로 읽어준다. 독서가 어려운 저연령대와 발달장애인의 독서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혁신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삼성전자의 이어폰 ‘갤럭시 버즈3 프로’는 AI 기반의 음성 번역 기능으로 언어 장벽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I를 활용한 각종 보안 기술도 눈에 띈다. AI 기반 모바일 금융사기 탐지·방지 기술인 SK텔레콤의 ‘스캠뱅가드’는 금융사기 의심 메시지와 통화를 차단해 준다. 슈프리마 AI의 ‘Q-비전 프로’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방지 AI를 설치하는 기술로 최고혁신상에 뽑혔다. 이 외에도 자율비행 드론을 완전 무인화로 운용할 수 있는 니어스랩의 드론 솔루션과 한양대 연구팀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술로 이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 기기 ‘TD 스퀘어’도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경찰, '참고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 출국금지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2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담당부서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제주항공 참사의 책임자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년기획]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국가·기업 재도약 해법은 AI 생산성 혁신"

경기진단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 데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제조업 경기 악화, 이달 취임을 앞둔 트럼프 2.0 정책 리스크 등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곤두박질시키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절실한 이때, 시장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두로 꼽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미 기업들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AI를 기술에 접목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종에서도 AI를 활용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AI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 활동에 A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AI 활용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28%로 약 10배나 증가했다. 업종별 활용도를 보면 서비스업 중 금융(57.1%)과 정보기술(IT) 서비스(55.1%) 분야에서 AI 활용률이 높았고, 절반에 가까운 대기업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I 기술 활용을 통해 얻게 된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시간 단축’(45.8%)을 꼽았다. 아울러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86.3%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AI 도입과 관련한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잇따라 혁신적인 모델을 출시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이들 모델은 성능이 한층 고도화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덕분에 백신 등 신약 개발,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가 가능해졌다. 또 AI 기술에 바탕을 둔 생명, 로봇, 기후변화, 무기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업계에선 AI 사용과 개발 여부에 따라 사회 간, 국가 간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 직전 2시간' 담긴 CVR 음성변환 완료...분석 착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참사 이후 회수한 음성기록장치(CVR)의 데이터 음성 변환을 완료하고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조위가 이날 오전 블랙박스 2개 중 하나인 CVR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당초 내일까지 CVR분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작업을 앞당겨 마무리했다.

CVR은 기체 엔진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모든 음성이 저장돼 있다. 조종실 내 대화 및 소리기록 일체가 담겨있는데, 조종사 및 부조종사 간의 대화, 항공 교통 관제소와의 통신, 경고음, 스위치 조작소리, 엔진소음 등 주변 환경소리 등을 CVR을 통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주 실장은 "조사관들이 음성파일을 들여다보면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음성파일과 함께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북한 도발 유도설' 강력 부인…"있을 수 없는 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경의선·동해선 폭파 시에 파편물들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으로 사격을 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당시에) 우리가 남측으로만 경고 사격을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