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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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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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도 접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 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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