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부업체인 피에스(PS)파이낸셜에서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하는 '폰지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네 관리 부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GA의 영업 구조상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행위에 노출되기 쉬우나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에스파이낸셜 폰지사기 피해자 중 미래에셋금융서비스나 메트라이프 등 유명 보험 설계사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이들의 제보가 잇따른다. 예컨대 일부 피해자들은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서 운영하는 '2030 월급관리 스터디'라는 캠페인에 가입한 뒤 소속 보험 설계사들과 함께 월급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런 교육 과정에서 설계사들은 피에스파이낸셜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이런 판매 과정에서 불법 정황도 드러난다. 피해자들은 "미래에셋과 연관된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 "프라이빗뱅커(PB)와 같이 고액자산가들에게만 안내하는 상품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본인 소개를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이자 팀장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는 미래에셋 변액보험 상품을 추천하면서 피에스파이낸셜 채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마치 미래에셋에서 협약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고 토로했다.
GA는 다수 보험사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판매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인 대리점을 말한다. 금융소비자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지만 판매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영업 구조상 보험을 빙자한 유사수신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대부분 GA 설계사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개인영업 활동 결과에 따라 수익이 직결된다. 이렇다 보니 일부 GA 설계사는 유명 금융회사의 넓은 영업망을 이용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유명 브랜드 인지도를 악용해 불법적인 상품을 판매해 수수료 수익을 받는 것이다.
GA 업계는 설계사들에게 교육과 훈련, 판매 지침 등을 제공하지만 설계사 수가 많고 독립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설계사의 영업 활동이 GA 브랜드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며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G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감독 중 유사수신 등 문제 발견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과정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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