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등록번호로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내일부터 발급 서비스 개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실체성이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해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감독원은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서비스 개시일은 오는 7일부터이며, 대상은 거래법인이다. 감독 대상 금융회사 내 개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법인 대상 발급 필수 조건은 공매도 잔고 0.01% 혹은 10억원 이상일 경우다. 단,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실체 및 독립거래 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해준다.
 
금감원은 거래법인의 등록번호 발급, 변경, 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사적으로 관리하며 감독할 수 있게 된다.
 

공매도 등록번호를 활용한 NSDS 탐지 프로세스. [자료=금감원]

 
전날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NSDS를 통해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하고, 여러 증권사와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 신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어 공매도 거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단위뿐만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모든 매매잔고 및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내 잔고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이후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