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상현 "공수처 영장 청구 원천 무효…투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체제 지키겠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11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너진 대한민국 체제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저서신(국민들께 드리는 편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관저에 와있다"면서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한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저 역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몹시 당황했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던졌지만,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중형을 피할 수 없으니 결국 국무위원, 감사원장, 판사와 검사에 대한 줄 탄핵에 나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국가 운영을 위한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총 29차례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입법 폭주를 강행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25차례나 행사해야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과시켜 정치를 넘어 경제, 산업, 제반 분야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라면서 "꼼수를 써서 판사 쇼핑하듯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런 불법영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지만, 믿을만한 국가기관이 없어 보인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과 투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겠다. 저 윤상현을 믿어달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며 호소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

[관저서신 (국민들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윤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와있습니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때 몹시 당황했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행된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폭주·탄핵폭주·특검폭주·예산안 폭주와 이재명 방탄을 지켜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우려는 있었지만 대통령만큼이나 절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국민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중형을 피할 수 없게되니 결국 국무위원, 감사원장, 판사와 검사에 대한 줄탄핵에 나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국가운영을 위한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하는 입법폭주를 강행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25차례나 행사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과시켜 정치를 넘어 경제, 산업 제반 분야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국가체제를 흔들어야 했었고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붕괴시켰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비상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공수처는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꼼수를 써서 판사쇼핑하듯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110·111조,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한 수색은 기관장, 또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는 초법적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현재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것 자체가 좌파 사법 카르텔이 준동하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영장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검은 카르텔의 민낯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나 과장이 아니라 진짜 현실입니다. 이 검은 카르텔의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격파하는 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검은 카르텔이 비상계엄을 통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좌파에 장악된 사법카르텔, 1200여건에 달하는 부정채용상의 인사·복무 규정 위반이 확인된 부패선관위카르텔, 체제붕괴를 노리는 종북주사파 카르텔이 마치 자신들의 세상이 온 것인 양 버젓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최대한 부각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끌어내 자신들의 검은 야욕을 채우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으로 위장한 종북 좌파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선량한 민노총 조합원들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가장해 선량한 시민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지만 믿을만한 국가기관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과 판사도 오염되었고 경찰과 군대도 오염되었습니다. 믿을 곳은 오직 국민 뿐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한 3대 검은카르텔 세력의 국헌 문란행위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3대 검은카르텔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겠습니다.
저 윤상현을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