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尹 체포 불응에 "권한대행 압박 부적절… 경제 영향 주지 말라는 것이 국민 요구"

금감원 출입기자단 신년인사 후 탄핵정국 경제 리스크 관련 질의에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 의사결정을 놓고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윤 대통령 체포 불응 사태 등 탄핵 정국 관련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련 질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 정치권에서 해결할 것은 정치권에서, 사법 절차에 따를 것은 사법 절차로 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주장에 터 잡아 아예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팀의 일원으로서 권한대행의 경제 내지 국가 기본 기능 수행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과거 정상 체제의 (행정부 내) 협업 시스템, 정상적인 법 집행 시스템에서도 대통령,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낸 대통령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을 최 권한대행이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지난주 '범금융 신년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경제 시스템 정상화 역할을 강조하며 공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6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올 상반기 거시경제 상황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이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 논리와 분리된 경제·금융 당국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와 그 정책 변화, 중국의 대응, 일본의 통화정책 결정 등 연초부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고 짚었다.

그는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이 넘는 상황에 어느 금리 수준, 환율 수준이 적절한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동성은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 무조건 나쁘기에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통화 정책의 여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국민 경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통화정책이나 경제성장 전망, 금융시장 전망, 좁게 보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조정할지가 올해 전체 정책과 향후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정치 상황이 어떻든 민생과 성장동력 유지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정상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