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입법이 우선...낭비성 추경 절대 안 돼"

'국가 미래먹거리 4법' 재차 촉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올해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 충당한다"며 "잘못된 추경 편성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의 등 민생 경제를 살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먹거리 4법’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