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책 발표 후 월 시정요구 2.5배 증가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시정요구 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 평균 시정요구 건수는 1519건이었던 8월 대비 약 2.5배 수준인 3789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방심위는 종합대책을 통해 △피해 신고 본격 접수 △주요 유통 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강화된 3단계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시정요구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2025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또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 및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랫폼 등재, 피해자 지원기관 및 교육청 등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 등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 홍보,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사회 핵심 의제화, 정책토론회·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협력 회의를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과 전문 인력 증원 등에 필요한 민생 예산 추가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