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승 칼럼] 공휴일이 만든 착시 …내수 진작인가 시장 왜곡인가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교수),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최근 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내수진작 효과를 자신 있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실제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두 축에서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단기적인 소비 촉진과 국민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연 그것이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


내수진작 효과, 과연 실현 가능한가?

공휴일 지정이 소비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그 밑바탕은 허술하다.

첫째, 공휴일이 여행, 외식, 레저와 같은 특정 소비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 소비를 단순히 다른 날로 옮기는 "소득 이전 효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만 이동하는 구조라면 내수진작 효과는 허상에 가깝다.

둘째, 제조업과 물류업 같은 산업에서는 공휴일로 인해 생산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과 매출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를 늘린다며 특정 산업에는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셈이다.

셋째, 공휴일 지정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다. 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분산되는 역효과를 겪을 수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외치면서도 정책 설계에서 주요 경제 주체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 권한, 시장 자율성을 넘어섰는가?

정부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권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행위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영업권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다. 이번 조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져, 정책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동시에 잃었다.

더욱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휴일 지정은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경제 활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정부가 특정 산업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정책이 불러올 후폭풍

이번 공휴일 지정이 불러온 논란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내수진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혼란은 자명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교한 대안 설계 : 공휴일 지정 대신 유연근무제 확대나 특정 업종 소비 쿠폰 지급 등 실질적이고 타겟화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분석 :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계량화하고, 과장된 기대감을 줄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 도출: 정책 시행 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공휴일 지정, 과연 최선인가?

1월 27일 공휴일 지정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내수진작 효과는 모호하며, 자율적 경제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근거 없는 정책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설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접근이 진정한 해법이다. 국민과 시장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연승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석사 △연세대 경영학과 박사 △단국대 경영대학원장 (교수)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전 한국유통학회 회장 △전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   △전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