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 속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4000억원에서 올해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 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이어간다. 지난 달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힌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pie)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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