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81.3조원 적자…2020·2022년 이후 세번째

기재부 재정동향 11월호…총수입 542조·총지출 570.1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1~11월 누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6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8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세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2023년 기업 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급감한 여파가 크다. 증권거래세도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관세도 5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조3000억원, 소득세는 1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200조원으로 20조원 늘었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 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88.5%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급여지급(4조10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3조원), 퇴직급여(1조8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8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7조7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6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98조3000억원)과 2022년(98조원)에 이어 11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큰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91조6000억원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며 "세수결손이 있었던 만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보다 67조원 늘었다. 이 관계자는 "12월 국고채권 대규모 상환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본 예산 범위인 1163조원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국고채 만기 상환 등의 영향으로 2조9000억원 순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