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전국 최초 향한 혁신의 발걸음

불합리 규제개선…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성공, 전국적 천문학적 경제파급효과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구축…전국최초 반려동물 가족문화과 이전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인권 보호…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 앞장

김병수 시장.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다방면의 선도행정을 펼치며 김포를 넘어 전국 행정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에 성공,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끄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해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통지를 시행했다.

반려문화팀을 전국 최초로 가족문화과 내 배치,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를 구축하면서 시대흐름에 맞는 복지를 실현했고,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서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이끌어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시는 모든 시정의 기준을 신속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교통, 경제, 교육혁신에 이어 문화 브랜딩, 복지확대까지 나날이 새로운 역사를 쓰며 전국도시브랜드 1위에 올랐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정주의식을 강화시켜 70만 대도시 김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이러한 기조 속에 김포시는 적극행정으로 김포를 넘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끄는 결과를 다수 가져왔다. 이는 김병수 시장의 기획력과 공무원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사진=김포시]

김병수 시장은 취임 이후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모담도서관 등에서 자연기원불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 관내 의견을 수렴해 2023년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로부터 ‘현행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도 경기도(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환경부가 2024년 12월 12일 개정규칙을 공포, 규제개혁에 성공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하게 엄격했던 종전 기준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행정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지연이 초래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포시에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정확한 절감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나, 대규모의 부지면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불소로 인해 수많은 빚을 지고 터전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도 사라질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 2024년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 통지서를 보낼 수 있었다.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김포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으로,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과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및 입학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 한국어본뿐만 아니라 국적별 번역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발송했다. 이는 김포시가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 교육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더 이상 가축이 아닌 가족임을 감안, 제도와 행정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소관부서를 축산과에서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을 신설해 배치했다.

역시 지자체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도하며 꾸준한 시민강좌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반려동물과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사진=김포시]

이밖에도 김포시는 공직사회 제도개선에 앞장서 정부 제도 개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는 한편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에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매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현장민원처리부서에 휴대용 녹음기를 배부하는 한편 악성·특이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비해 상황별 대응요령 리플랫을 제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동시에 정부 제도 개선에도 적극 건의해,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김병수 시장은 2025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선도행정과 규제개선을 위해 70상상팀을 신설했다.

김병수 시장은 “기존에 만들어진 틀에 맞추다 보면 적극행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무작정 틀에 맞추기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나서고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하는 것이 민선 8기의 행정이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025년에도 적극선도행정으로 시민에게 많은 것을 돌려줄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