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헌법 정신 부정하는 국민의힘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결]

1919년 빌헬름 2세의 독일 제정이 붕괴하고 바이마르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공화제를 통해 등장한 히틀러와 극우 나치당은 공화제를 반대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제1조에서 시작된다. 당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이었다. 처음으로 사회권을 규정했고,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했다. 나치당은 그러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보호되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남용된 끝에 나치당은 수권법으로 이를 상설화하면서 나치당의 독재가 실현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광기가 나치당을 통해 키워져 국가권력을 지배했고 몰락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낳은 바이마르공화국 말기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극우 유튜버들이 근거 없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촉발했다. 이들은 바이마르공화국 대통령의 권한을 지칭하던 ‘비상대권’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부추겼다. 내란죄 피의자 조사를 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폭력적으로 막겠다는 말이 공개 석상에서 나온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오히려 체포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범죄자들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진압하는 중남미 국가 마약 카르텔 본거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 부부가 의지했다는 어느 역술인은 탄핵이 국기문란이고,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제주항공 참사를 두고 좌파적 현상, 사탄이 일으킨 것이라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그 영향을 받은 듯 근거 없이 유족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 없이 달렸다.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겠다며 극우세력 집회에 참석했다. 영장 집행의 거부는 법치주의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당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막겠다는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불러들였다. 그 이름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다시 등장한 것만으로도 아연실색할 노릇인데 이들을 국회소통관으로 불러내어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한 이가 여당 집행부 국회의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이 ‘내전(內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마저 모두 부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세력을 선동하고 결합해 적극적인 민주주의 파괴활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활동을 보장한다. 정당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소속된 국회의원, 대통령이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 정당에 의한 헌법침해의 영향은 심대하고 광범위해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정당으로 하여금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상황은 헌법에 의해 용인되지 않는다. 

국민의힘 당헌 제1조(목적)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그 공표한 목적과는 달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