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규제 4337건…사상 최고치 경신

韓 수출 15대 중점국 규제 전년 대비 5% 

15대 중점국의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1149건).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누적 4337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우리나라 수출의 15대 중점국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통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우간다가 4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국 419건, 탄자니아 326건 순으로 집계됐다.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1.8%, 농수산품 분야 21.2%, 화학세라믹 분야 15.9% 순으로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을 뜻하는 '15대 중점국'은 1149건을 통보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1위를 유지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