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SNS 검열' 공포정치…국민들 적으로 모나"

'내란선전죄 1호 피고발인' 나경원 "野, 국수본 내통 이어 기본권까지 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덕담을 건네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내란 선전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것을 '공포 정치'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1호 피고발인'으로 고발해 달라고 압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에서 "SNS·카카오톡·댓글 검열을 통해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성향의 유튜버 6명을 고발 조치했다.

감시단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의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 여당 패싱을 단행했고 이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고 직격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국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되어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국민이 자신이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단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가 SNS, 카카오톡, 댓글 달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집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의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호 피고발인'은 나경원 의원"이라며 "나 의원은 미디어특위에 '탄핵은 무효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달라'고 말한 이미지를 보내며 본인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혀왔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여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이 '이재명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